[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상가가 가입하는 화재보험의 요율 책정 방식이 변하고 있다.

기존에는 같은 건물 내 가장 위험등급이 높은 요율을 일괄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실제 업종별 개별적인 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삼성화재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당시에는 확산 우려가 있는 화재의 특성상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한화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해당 사안은 오랜 논쟁거리였다. 같은 건물 내에 화재 위험성이 다른 두 개 업종이 존재할 때 손해보험사들은 위험등급이 높은 곳의 요율을 제시해왔다.

예를 들어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주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휴게음식점보다 요율이 높다. 음주 후 실화 가능성과 만일의 사고 때 대피 또한 늦을 수 있다는 요소들이 반영된 것이다.

휴게음식점이라도 같은 건물 내 유흥주점이 상존한다면 유흥주점의 요율을 책정했다. 인접한 곳의 위험요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자신의 업종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높았다.

업계는 언더라이팅 완화라는 영업적 측면보다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설명한다. 또 앞선 사례에서 위험성에 대한 우려만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점차 이같은 추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우선 위험등급이 높은 요율을 적용할 경우 주변 업종 변동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건물 내 유흥주점이 있어 해당 요율을 부여받았었는데 이것이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을 때는 다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하는지, 만약 주변 상가가 위험등급이 더 높은 업종으로 전환했을 때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상 때도 알릴 의무 위반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많았다.

여기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확대, 건축법 및 소방법의 지속 강화 등 요인으로 예전보다 상가건물 내 화재 위험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업종이라도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 소방시설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업종과 면적에 따라 요율을 산출하던 기존 방식은 점차 변화될 것”이라며 “일부 손보사가 소화기를 갖추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나 이같이 개별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출처-보험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