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가입 단체보험 통합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가입하던 단체보험이 통합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낮은 수익성과 위험률 판단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단체보험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7년 포항지진, 제천 및 밀양화재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상범위나 대상, 규모가 저마다 다르다”며 “이에 따라 국민 모두가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향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민안전 확보라는 사회적 효용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이번 달 16일까지 45건의 지자체 단체보험 입찰이 공고됐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주민 복지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각 지자체의 단체보험 발주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지자체별 재정상황이 다르다보니 배정된 예산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각 지역의 지형이나 산업 환경 등 위험요인도 달라 일관된 요율 적용이 어렵다.

여기에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보장을 원하는 지자체와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보험업계의 시각차도 작용한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의 참여조차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재난안전법에 국민안전보험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국민안전보험 가입 때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험료의 기준과 성격을 명시할 방침이다.

또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7월부터는 지자체와 손보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본격적인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업계는 가입 모수가 늘어 위험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개별 지자체의 부담이 감소, 보다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출처-보험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