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수입보험료 7.1% 증가…특약 다양화‧자체요율 활용등 차별화할 시점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이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역성장했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반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효과가 더해지면 연말에는 두자리수 이상의 성장률까지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다양한 특약 개발과 회사 자체 요율을 활용한 차별화 등을 통해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PL보험 계약건수는 1만2332건, 수입보험료는 251억6000만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412건, 234억9000만원보다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금액은 7.1% 늘어났다.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맞춰 판매를 시작한 PL보험은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10% 이상의 고성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전체 책임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에는 21%를 기록하면서 일반배책보험과 함께 ‘투톱’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때를 정점으로 반등 없는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계약건수는 4만9609건으로 2016년에 비해 8.3%(4094건) 늘었지만 수보료는 1429억원으로 오히려 1.7% 감소했다.

또 책임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로 줄었다.

기업들이 PL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리스크관리 차원이 아닌 홍보를 위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입금액을 높이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수보료가 늘고있는 것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영향이 컸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조물 결함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로 바뀌고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올해 4월19일부터 시행됐다.

업계는 PL보험 계약이 만료되는 기업들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보장한도를 높여 재가입해 수보료가 늘어났다고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수보료가 크게 증가했는데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PL보험에 가입하면서 한도를 늘렸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라돈침대 사태 등으로 인해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들었다.

여기에 현재 판매중인 상품은 징벌적 손해를 보장하지 않고 있지만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특약을 개발하고 있고 기존 계약에 중도 부가하는 형태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도 꼽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품으로는 기업들의 가입 니즈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상품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제조물책임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단순히 징벌적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기업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특약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제조물결함사고와 관련돼 파생하는 리스크를 담보하는 리콜특약이나 제품자체보상특약, 결함사고에 따른 간접손해담보 특약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제품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리콜과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리콜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특약을 우선적으로 상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손보사들도 PL보험을 운영한 노하우가 15년 이상 축적된 만큼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기업의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보험신보]